200729 분양가 상한제 시행, 집값에 영향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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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9일부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에 영향을 줄지와 앞으로 분양되는 주택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줄지에 대한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들여다 보기

• 시행 일시 : 2020년 7월 29일
• 적용 대상 : 서울, 경기 하남, 광명, 과천 322개동 민간 대상
• 전매 제한 강화 : 주변시세대비  80% 미만 : 10년 / 80%~100% : 8년 / 100% 이상~ 5년

 

 

주요 언론사별로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 모아 보겠습니다.

SBS, KBS - 국토부, 전문간들간 엇갈리는 예측

국토부에서는 20%~30% 정도의 집값 하락률을 예상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단기적 하락 아후 재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실시로 위축된 건설사들이 공급을 줄이게 되고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져 결론적으로는 집값은 다시 상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오늘부터 시행…엇갈리는 효과 예측

'구원투수' 분양가상한제 등판…집값, 정말 떨어질까요?

 

한겨례 - 분양가 5~10% 낮아질 듯

집값을 20%~30%까지 큰 폭 하락을 예상하진 않고, 분양가 상한제로 집값이 5~10% 정도 수준으로 현재보다 살짝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큰 폭의 집값 하락 보다는 강한 전매제한으로 단기 수익을 노리는 갭투자 세력에 대한 견제에 방점이 찍힙니다. 

분양가상한제 유예 종료…전매제한 ‘최장 10년’

 

머니투데이 - 실거주의무 도입 시급

머니투데이는 이번 정책에 실거주 의무 조항이 빠진 것을 주제로 기사를 다뤘습니다.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극성을 부릴 것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투기청약"을 부추길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거주의무 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국토부에서도 올해 중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중이라 밝혔습니다.

실거주의무 빠진 분양가상한제..'투기청약' 부추긴다 - 머니투데이 뉴스

 

뉴스1 - 분상제 피한 둔촌 주공의 분양가에 관심

뉴스1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분석보다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해간 둔촌주공의 분양가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바로 이전인 28일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완료한 둔촌 주공의 분양가는 3,000 초반을 예상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막 오른 분양가상한제…서울 '반값 아파트' 진짜 나올까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에 얼마나 영향을 줄 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단기적 하락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당장 8월에 있는 분상제를 피한 청약건들은 청약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분상제가 적용된 청약을 기다려야 할까요? 오히려 경쟁률이 낮아질 것을 예상해 이번에도 많은 청약자들이 몰리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